[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EP.2 윤영호 진술의 증명력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에 대하여

2025년 10월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진행된 참어머님 재판은 총 32차례의 공판을 거쳐 지난 7월 10일 결심공판을 마쳤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중심으로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총 9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쟁점과 증거를 한 편에 한 주제씩 정리해, 이 재판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EP.2 — 윤영호 진술의 증명력

증거로 쓸 수 있는가와, 그것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한 사람의 진술을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내용의 합리성과 일관성, 물증 및 제3자 진술과의 부합, 법정에서의 태도, 전후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증인 자신이 얻는 이익을 함께 봅니다.

영상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특별보고 문서의 작성 시점, 출입 기록, 본인이 작성한 다이어리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는 대목들을 확인하고, 사전 보고를 했다는 법정 진술이 본인의 공개 발언과 배치되는 지점, 조사 회차마다 내용이 달라진 경위를 짚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동기까지 살펴봅니다.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는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가. 거짓을 가려내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