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EP.7 피고인 등에 대한 수사정보 취득 후 증거인멸 교사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에 대하여

2025년 10월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진행된 참어머님 재판은 총 32차례의 공판을 거쳐 지난 7월 10일 결심공판을 마쳤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중심으로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총 9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쟁점과 증거를 한 편에 한 주제씩 정리해, 이 재판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EP.7 — 증거인멸 교사 관련

2026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관련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이미 기각된 공소사실을 두고, 또 다른 법정에서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일곱 번째 브리핑은 이미 정리된 사안이 왜 다시 다투어지고 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특검은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회계 자료를 수정하고 컴퓨터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며, 어머님에서 시작해 실무자에게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지시 사슬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의 항소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자료 정리는 세계본부와 한국본부의 통합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이며, 컴퓨터 초기화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도 확인됩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도박 관련 자료가 있을 수 없었고, 초기화 과정에서 기존 자료는 모두 백업되었습니다.

삭제된 것이 아니라 백업된 것, 감춰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 지시했다는 증거도, 실제로 증거를 없앴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혐의는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의 공소기각 선고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