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EP.8 가정연합 산하기관 자금 관련 횡령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에 대하여

2025년 10월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진행된 참어머님 재판은 총 32차례의 공판을 거쳐 지난 7월 10일 결심공판을 마쳤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중심으로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총 9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쟁점과 증거를 한 편에 한 주제씩 정리해, 이 재판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EP.8 — 해외 자금 지원 관련

10만 달러, 그리고 50만 달러. 문서에는 선교 특별 지원과 UPF 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 돈의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브리핑은 문서에 적힌 이름과 특검이 주장하는 이름 사이의 간극을 짚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모입니다. 이 부분의 직접증거는 사실상 한 사람의 진술뿐인데, 그마저도 선거비용 지원을 보고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해당 진술은 조서 단계에서 내용이 부인되었고 법정에서는 증언 거부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둘째,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세계평화와 국제 협력, 빈곤국 개발 지원과 정치지도자 교류는 가정연합과 UPF의 핵심 사업이며, 가정연합 정관도 사회봉사와 해외 선교 사업 지원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의 이익과 다른 이익을 견주어 판단하는 비교형량 법리를 세워왔고, 단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범위의 지출이라면 불법영득의사는 부정됩니다.

셋째, 형사범죄 수단입니다. 이 법리는 해당 범죄가 함께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유엔부패방지협약은 각국의 입법을 촉구하는 성격의 규범이고,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된 경우를 처벌하는 법이어서 선교·평화 활동 지원과는 무관합니다. 현지에서 기소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 돈의 진짜 이름은 선거비용이 아니라 선교와 평화 활동을 위한 지원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