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EP.6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중 김건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및 횡령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에 대하여

2025년 10월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진행된 참어머님 재판은 총 32차례의 공판을 거쳐 지난 7월 10일 결심공판을 마쳤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중심으로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총 9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쟁점과 증거를 한 편에 한 주제씩 정리해, 이 재판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EP.6 — 선물 및 캄보디아 사업 관련

캄보디아의 땅은 왜 필요했을까. 가방은 누가 골랐을까. 본 적 없는 목걸이는 언제 전달됐을까. 여섯 번째 브리핑은 이 세 질문을 따라갑니다.

교단 차원에서 추진된 MPP 사업은 공익 목적의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 건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부동산 개발 계획이 진행되었고, 해외 로펌 검토서에는 개인이 현지 법인 지분의 과반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단을 떠난 뒤에도 사업은 이어졌습니다. 공적개발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향한 청탁은 교단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선물에 대해서는 법리와 사실을 나누어 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데 대통령 당선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려면 그 지출행위 자체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관계 면에서도, 본인이 직접 고르고 준비했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고, 목걸이 관련 진술은 대통령실 해명이 나오기 한 달 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시간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는 순간, 청탁의 그림은 다시 흩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