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EP.1 수사범위 및 증거능력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에 대하여

2025년 10월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진행된 참어머님 재판은 총 32차례의 공판을 거쳐 지난 7월 10일 결심공판을 마쳤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중심으로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총 9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쟁점과 증거를 한 편에 한 주제씩 정리해, 이 재판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EP.1 — 수사범위 및 증거능력

구형은 판결이 아니라 검사 측이 자신의 자리에서 내놓은 요구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은 여론에서 한 발 물러나, 오직 법률적인 시각에서 이 사건의 절차적 토대를 짚습니다.

세 가지 쟁점을 다룹니다. 첫째, 특별검사의 권한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과 그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죄에만 미치며, 그 범위를 벗어난 기소는 공소기각의 대상입니다. 둘째, 영장에 적힌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위법수집증거이며,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증인이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아 검증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모를 뒷받침한다는 직접증거는 한 사람의 진술뿐인데, 변호인은 그 진술을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로 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