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연합 법무 브리핑〉에 대하여
2025년 10월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진행된 참어머님 재판은 총 32차례의 공판을 거쳐 지난 7월 10일 결심공판을 마쳤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중심으로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총 9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쟁점과 증거를 한 편에 한 주제씩 정리해, 이 재판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EP.4 — 1억 원 기부 관련
2022년 1월 5일, 5천만 원씩 두 뭉치로 포장된 현금 1억 원이 한 국회의원에게 전달됩니다. 특검은 이 돈의 시작점에 어머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브리핑은 그 주장을 떠받치는 근거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특검이 제시한 정황은 여럿이지만, 그 뿌리에는 단 하나의 진술이 있습니다. 영상은 그 진술과 나머지 증거를 나누어 살핍니다. 첫 만남과 첫 독대라는 중대한 일정이 특별보고에 빠져 있는 반면 한 달 뒤의 사소한 일정은 또렷이 기재된 점, 전달 당시의 메시지에 정작 돈의 출처를 밝히는 주어가 없는 점, 다이어리 기재가 날짜 칸 바깥에 있고 같은 문구가 다른 필체로 한 번 더 등장하는 점, 두 뭉치의 포장 형태가 서로 달랐던 점을 차례로 짚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진술, 보강되지 않은 진술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추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